사회복무요원 3222명 업무 실태 긴급 점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되면서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3222명의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일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모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조회 및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내부 단순 사무업무가 아닌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이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보조,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유도 등 외근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길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고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박사방 수사과정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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