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도 개시…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도

4·15 총선이 끝나면서 선거 정국에서 주춤했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속도를 내는 등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이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에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총 13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물론 청와대와 여권이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향후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또 오는 17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재판부가 직전 기일에서 예고한대로 피고인들 증거 의견을 확인한 뒤 준비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첫 공판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첫 공판에서야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사건의 분리·병합신청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 나란히 법정에 설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1개다.

딸 장학금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함께 기소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이 공동피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 측이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어 검찰측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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