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무원 피의자 소환 조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한 공무원들이 이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와 강모(24) 씨를 관리했던 담당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들 공무원들은 최 씨가 일한 서울의 한 주민센터와 강 씨가 일한 한 구청 소속으로 경찰 조사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불과하다.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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