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1만2000개사 대상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를 하는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0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580개 기업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30개사가 자진 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 금액 35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진개선을 유도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법 위반기업 10개 중 9개 기업이 자진개선을 완료했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래내역 조사와 설문조사만 진행하고 현장조사는 남겨둔 상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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