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 위한 법률안 개정 및 신설 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편집·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 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보호관찰·교육의무 부과 및 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피해자 검색 삭제 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은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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