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생활고 진작 및 경기 활력 위해…전주부터 경기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에 나선다. 취약층의 생활고를 진작하고 재난 상황에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 전주, 서울, 대구, 경남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구시는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599억 원(국고보조금 3329억 원, 대구시 재원 327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시민 긴급생계자금으로 투입한다고 23일 전격 발표했다.

다음달 16일부터 지원 예정인 시의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10만2000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총 62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특별지원도 있다. 평균 59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가구는 8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총 1413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나눠진다.

마지막으로 긴급생계자금지원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구원수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다.

경남도도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등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3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에 대해 가족 수에 따라 30만 원(1~2인), 40만 원(3~4인), 50만 원(5인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한다.

주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코로나 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정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에는 1325억 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할 경우에는 16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 ~ 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4600여억 원의 지원금을 긴급 투입한다. 특히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4만 3000가구)를 제외한 저소득 가구 중 1인 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5000원, 3인가구 48만 원, 4인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 등의 차등적 방식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0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600억 원에 일반회계 100억 원을 더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 지역 취약계층에게 1인당 52만7158원을 지원하는 안을 13일 통과시켰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이다. 이 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오는 4월에 지급된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추경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여 가구에 30만∼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 도민 1364만 명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3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도록 만들어 가계지원효과에 더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거두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난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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