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회의에도 여전한 입장차…양측, 합의없이 종료
美 국무부 "합의 불발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절반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무급휴직에도 출근 투쟁 이어가겠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회의가 19일(현지시간) 모두 마무리 된 가운데, 여전히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20일(한국시간)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미간에 방위비 7차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 한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낸 발표에서 "합의에 이르려면 한국 측이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며 "합의가 불발되면 주한 미군 내에 한국인 근로자 중에 절반 정도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한 한미 양측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가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

당초 이틀로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장해 사흘간 회의를 열었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드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단독으로 만나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 대표단은 회의를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우선 협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국 대표단은 총액에 대한 타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오는 4월 1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성과가 될 만한 진전은 없다고 들었다"며 "분담금 협상은 단계별로 좁혀가는 접근이 아니라 한 번에 큰 진전을 이뤄 타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양측이 원하는 분담금 총액 간극이 여전히 워낙 커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이는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도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이 시작되면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부담이다. 이 때문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내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굳이 추가 회의를 열지 않고서도 자체 예산으로 일단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협정 공백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무급휴직이 현실화된 경우는 없었다. 6차의 경우, 2005년 6월 29일에, 9차의 경우엔 2014년 4월 16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때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된 바 있다.

한편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방위비 협상에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한·미 동맹을 돈으로 사려 하고 있다"며 "무급휴직에도 출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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