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취약 계층 위해 시중 유통

매점매석 등으로 압수된 마스크가 시중에 풀린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7일 인천지방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관기관 실무자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중 8만900개를 병원과 학교 등지에 유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 이달 6일 시행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압수된다. 이후 의무적으로 전부 유상이나 무상으로 정부(조달청)를 통해 출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재기로 적발된 KF80 마스크 2만9000개를 인천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정부에 파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작용했다.

사재기가 아닌 검사 거부로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5만1900개는 소유자들이 정부, 병원, 학교 등지에 판매했다.

인천세관 본부도 밀수출 업자들을 단속해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63만장(시가 10억 원 상당)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17일 인천세관본부에 따르면, 세관은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달 6∼12일 보건용 마스크를 중국 등 해외에 밀반출하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72건(마스크 73만 장)을 적발했다.

이 중 62건 10만 장은 간이통관을 불허했다. 나머지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마스크 63만 장을 압수 조치했다.

인천세관본부는 이를 시중에 풀 예정이다. 원칙대로라면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세관측은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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