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2만7158원…빠르면 이달 중 시행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전주가 처음이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본회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여만 원을 포함한 총 556억5790만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 지역 취약계층들은 1인당 52만7158원을 받게 된다. 해당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으로, 당초 전주시가 제안했던 50만 원 보다 1인당 2만7158원이 늘었다. 총 지원예산도 당초 편성안보다 늘어난 263억5000여만 원 규모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이다. 이 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오는 4월에 지급된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대상자 자격 요건 및 선별, 접수 방법 등을 한다.

이번 전주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안도 포함됐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비 140억 원 등을 포함한 274억 원을 투입한다.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4대 보험 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힘이 됐으면 한다"며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리 운전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경제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정부건의가 아닌 자체 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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