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대등재판부'가 새로 맡아 진행
양승태 재판 19일 만 재개…신변 보호 요청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연기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판이 오늘 속행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도 이날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4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 공판기일인 지난달 21일 양 전 대법관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이날도 법원 길목을 통제하는 등 취재진의 접근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재판은 대체로 주 2회 진행하던 중 지난해 12월 말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과 회복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

다음 기일은 13일 열릴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재판이 연기되면서 추후 기일은 변호인, 검찰 등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정 교수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공판이 연기됐다.

이날 정 교수 공판은 기존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 뒤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기존 정 교수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이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법원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가 지난달 16일 대등재판부로 재편되면서 새로 구성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장과 주심을 교대로 맡아 사건을 처리한다.

재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사합의 25-1부, 25-2부, 25-3부로 명칭이 정해진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2부는 임정엽(51‧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권성수(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주심이다.

재판부가 다시 구성되고 진행되면서 정 교수 재판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4차례 공판이 이어질 동안 증인신문은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기존 재판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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