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위해…"긴급생활비 지원하자"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3-10 16:21:13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월 30만원씩 두 달간 모두 6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의 전국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시행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워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일용직노동자, 문화예술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돌봄교사, 시간강사 등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즉시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안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가구 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3월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5월 말 까지 사용하는 게 조건이다.
박 시장은 "이 방안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고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을 돕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약국 마스크 5부제 공적판매와 관련해 약국 1곳 당 3시간 단시간 근로인력 1명을 2주간 지원한다. 혼자서 운영하거나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최소 2500곳 이상에 오는 11일부터 인력을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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