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방역 상태 등 합동 집중 점검 실시 예정
휴원 협력시 저금리 대출 등 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휴원 권고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의 휴원 권고에도 문을 여는 학원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서는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을 닫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학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의 휴원 권고에도 지난 4일 기준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휴원율 32.6%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학원·교습소에 대한 휴원 권고를 발표한 후 휴원율은 48.3%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영업손실 확대 등으로 개원하는 학원이 늘어나며 권고 1주만에 휴원율이 줄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확진자 이동 경로를 밝힐 때 학원 명단을 함께 공개하는 데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휴원에 협력한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비와 저금리 대출, 경영 안정 자금 등을 지원한다. 영세 학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영업 피해를 본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시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동참한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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