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논리·경험 법칙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

근로감독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노동청 민원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알바노조원 황모 씨 등 19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서울 중구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최씨에 대해서는 과거 자격정지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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