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례없던 감염병…국민 86%가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된 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이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에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사례가 있었냐"는 질의에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던 감염병이고,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긴급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중대본은 '명단이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장관의 지시 근거를 전면 부정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신도 명단 허위 제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문제 제기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중대본이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대본도 대검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 연락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은 86.2%, 반대 6.6%, 모름·무응답 7.2%로 나타났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신천지를 겨냥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천지 측의 방역 협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대검은 강제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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