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발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또 같은 단체가 박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고발인은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달 28일 박 장관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감염자 및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국민을 코로나19의 숙주처럼 표현하고 국가 위상마저 크게 훼손했다"며 "잘못된 장수는 바로 교체해 수습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이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방안으로 읍참마속하는 것이 도리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학적 관점에서 의사협회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