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발간
사우나·버스·공중화장실 순 재범율 높아
스마트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급증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과거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급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법무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장소와 관련해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에 달했다.

이어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순으로 재범률이 높았다.

재범자 2901명의 36.5%에 달하는 1058명이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셈이다.

성범죄발생 장소가 교통수단과 찜질방 등 대중이용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5.8배 늘어난 2388건으로 집계됐다.

30대(39.0%)와 20대(27.0%)가 전체 범죄의 66%를 차지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벌금형(56.5%)에 처해졌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동일 재범률이 75.0%에 달했다. 이는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보다 높은 비율이다.

새벽 3시~6시 사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음주·약물을 사용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 재범을 감안하면 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관리제도가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신규 등록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에 달한다.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은 강제추행(44.1%)과 강간(30.5%),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4%)으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했다.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 성범죄백서'에는 지난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뒤 20여년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의 특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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