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규제혁신이 최우선 과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든 공공부문 기관장이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규제혁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계속 다룰 것"이라며 "규제 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힘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소상공인 영업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 애로를 해소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끊임없이 찾아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선 안 되며,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입 물류 시스템 혁신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특히 수출입 운송의 99.7%인 해상 물류 분야는 선제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박과 항만의 지능화와 자동화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항만 물류를 트럭·철도와 연계해 육·해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관계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 등 데이터 3법 후속 조치 과정에서 수출입 물류를 핵심 과제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화물차는 승용차 대비 사고 발생 시 사망자 비율이 2배가 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하고 단속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학기가 다가오고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스쿨존의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 현장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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