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서 "재판 통해 위기 극복해야"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당사자의 아픔과 고민,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정립하겠다"며 "개별 사건에 숨어있는 사회적·법률적 쟁점을 발굴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노 후보자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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