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논란 해명…"특정사건 염두 아냐"
"취지에 대해 일선의 상당수 검사도 그 필요성 공감해"
"피의자 인권 보호하고 내부 점검 방안 찾아보자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수사·기소 분리안'을 밝힌 가운데,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통화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당초 법무부는 대검찰청에서 직접 만나 협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의 지방순회 일정 등으로 성사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3일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방안에 대해 취지 설명과 함께 협의 일정 등을 포함해 '충분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확한 통화내용과 시간은 밝히지 않았다. 방안 발표 이후 '수사검사에게서 기소권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서로 오해를 불식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방안의 취지를 상세히 알렸다.

법무부는 "그동안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경우, 수사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개선해보자는 게 장관의 취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방안은 장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했듯 취지에 대해 일선의 상당수 검사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부장검사 회의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등이 있지만, 수사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사건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마련해 시범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의 취지가 검찰 직접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곧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장급 이상 회의를 열고, 법령 개정 이전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까지 추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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