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선거제도·형사사법 절차 변화로 여러 상황 발생할 수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 명심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18개 청 지검장 및 59개 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걸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5일 정도 남았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선거범죄 수사에서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경향 각지에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지검장과 부장검사들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잘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철저한 선거 대비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