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 임관식서 윤석열 검찰총장 겨냥 발언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엔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다.

추 장관은 "여러분이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달라"며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막중한 검사의 책무를 맡게 될 여러분은 이제 거대한 조직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중간간부 전출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말로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지방으로 떠나는 검사들을 위로한 바 있다.

'검찰의 중심은 검찰총장'이라는 메시지로 추 장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16년 전 폐지된 원칙을 굳이 거론한 것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다시 겨냥한 발언을 내 놓은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전반에도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검찰 사건 처리를 두고 의사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께 불안감을 드린 점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신임 검사 임관식 한 시간 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 장관은 "여전히 실천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며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며 "이를 살려내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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