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의무…檢도 예외 아냐"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1-09 10:46:23
"丁 국회 인준 추진…한국당, 합리적 결론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검찰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인사안 수립·제청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했다"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으로 발이 묶여있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쟁점 법안도 일괄 처리하도록 한국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종료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며 "한국당도 국민의 판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 상황을 여야 지도부에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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