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법안 상정시 강경대응? 종합적 검토할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왜 이리 형편 없는지 모르겠다"며 "정세균 후보자는 헌정사의 오점, 국회 수치"라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과 관련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20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원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가 서열 5위인 총리를 하다가 서열 2위 의장을 한 분은 있어도 의장하다가 총리로 가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다"며 "정세균 후보자가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상식과 양심의 기초에 기대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일단 인사청문을 진행한 뒤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23번째 장관"이라며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 등 3대 권력형 비리에다 조국 가족사건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검찰에 대해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너무도 뻔뻔하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4월 총선 앞두고 검찰이 더 이상 부패·비리 범죄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 대표시절에도 무리수를 많이 뒀던 추 장관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추 장관이 사실상 해체 인사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해온 (강경)기조를 바꾸겠다고 얘기된 바는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재개 등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여야 협상 경과에 대해선 "민주당이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연락이 먼저 왔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없어서)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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