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찰 막아야" vs 野 "옥상옥"
'靑 선거개입' 의혹 관련 난타전 벌어져
정회 중 본회의 참석해 공수처법에 찬성표

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 후보자가 당 대표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추 후보자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울산시장 선거농단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와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나 지휘라인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참모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가 "청와대의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하자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수사 중이니 지켜보자'고 답하는 게 정답인데, 청와대의 개입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울산시장 공천은 여러 논의 과정과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게 명백하다"면서 "이런 식의 야당의 정치공세는 허위주장이고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어느 순간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사건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를 막아선다면 이런 검찰의 비위를 비호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 다수가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해 검찰총장이 격노했다고 얘기하는 건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니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뒤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오늘 공수처법 표결에 참석하느냐"는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검찰 개혁의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며 표결 참여를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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