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與도 비례정당 검토" vs 민주 "자료 본 적도 없어"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2-25 16:45:45

김재원 "민주당 시뮬레이션 결과, 범보수 152석 확보 나와"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의총때 제공 자료 아냐"

자유한국당이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위성정당'을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를 공개하면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105석, 0∼2석으로, 정당득표율은 40%, 35%, 10%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120석, 한국당은 105석, 새보수당은 5석, 정의당은 0~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만 보면 민주당과 기존 한국당에는 1석도 배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당 정당득표율을 적용한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은 30석을 확보하고, 우리공화당이 7석, 새보수당 5석, 정의당 8∼9석의 비례의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당을 포함한 범보수진영이 총 152석의 과반을 얻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당은 특히 이 검토자료의 표지에 '제176차 의원총회, 2019.12.18 15:00, 제2회의장 예결위회의장'이라고 적혀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자료가 배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석패율제의 문제점', '인사청문 관련 자료'도 함께 첨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 임해야 하고 한국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 임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비례대표 제도가 오히려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가운데 4+1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 적용 시 예상 예상 의석 수를 분석한 표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전혀 보지 못한 자료라며 의총 때 제공된 자료가 확실히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외부 전문가로부터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당이 거의 의석 과반을 쓸어간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 확인하는 모습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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