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창당 초읽기?…"연비제 통과 직후 창당"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19-12-24 14:06:52

김재원 "다른 분이 선관위에 당명 등록…접촉해볼 것"
권성동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보내 기호 2번 확보"
'비례한국당' 통한 의석수 확보 성공 여부는 '불확실'

자유한국당이 24일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줄게 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다 보내 (기호) 2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연비제 적용 선거법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될 상황에 놓이자 대응 카드로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당의 경우,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연비제에 따라 총선이 치러질 경우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선거를 맡기면 오히려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

가령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5개 지역구를 포함해 현재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확보하고, 정당득표율이 이달 지지율인 약 30%라고 가정하면 연비제를 적용했을 때 의석수는 109석으로 현재 의석수(113석)보다 줄게된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비례한국당을 만든 후, 한국당 유권자들이 모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면, '한국당(96석)+비례한국당(29석)'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오히려 12석 늘어난 125석이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도 (연비제에 따른 비례 의석수 감소에 대응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우리 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대표 정당 명칭과 관련해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사용하고 계시다.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해보겠다"며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시나리오가 계획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 비례한국당 의석수가 반감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총선 전후로 비례한국당이 '독자노선'을 걷거나 한국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무리한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돼 있다. 구 통일한국당 대표 최인식 씨가 대표자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에 당명을 팔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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