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상정 불발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19-12-13 19:24:37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민생법안 처리 불발
文의장 "총선 일정 감안해 선거법 처리가 바람직"
"16일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안 도출 기대"

국회는 13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불발됐다.

▲ 국회 관중석을 찾은 시민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신청 토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문재원 기자]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6일 월요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아울러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도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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