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철회·예산안 처리 전제로 패트 상정 미뤄"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예산결산위 간사가 예산안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4+1' 차원의 수정안은 마련돼 있다"며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합의가 안 돼 내일 중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4+1' 수정안으로 처리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와 내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성립되면 정기국회 안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세 가지를 한꺼번에 '패키지' 협상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연장선에서 내일 오전 10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먼저 개회한다"면서 "추가로 오늘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돼 있는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오늘 첫 번째 협상에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한국당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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