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9일 오후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일정 바꿀 이유 없다"
정부 예산안 중 1조원 이상 순삭감하기로 실무협의에서 가닥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무관…윤호중 "선거법 협상은 9일 다시"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오는 9일 오후 2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며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4+1' 협의체의 예산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전 의원은 "오늘 오후 당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당정에서 '4+1'에서 만든 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는 과정이 있어, 그 후에 수정안에 대해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 "감액·증액·부대의견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다 연결돼 있다"며 "증액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정부 절차 등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4+1' 협의체는 예산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예산 문제도 재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마지막 시한으로, 그 일정을 바꿀 이유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4+1' 협의체 차원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박주현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의원 등 각 당 실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각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며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각 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각 당은 이날 오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처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까지 처리 방침을 결론지을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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