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野, 민생 위해 뭐했나…與, 핑계대지 마라"
심상정 "공언대로 총사퇴하고 국회 돌아오지 않길"
정동영, 정부·여당에 "강력한 동맹으로 함께 할 것"
정치개혁공동행동 "필리버스터 남용, 민주주의 파괴"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3당 대표는 3일 한 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시민단체 연합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국당은) 민식이법, 포항지진 특별법, 유치원3법 등 여러가지 민생법안이 있는데 어떻게 199건을 한꺼번에 필리버스터에 걸어놓느냐"면서 "한국당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고, 집권여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면서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먹기에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양당으로 나뉘어서 끝없이 싸움만 하는 우리나라 정치구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양당은) 정치가 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민생발전에, 안보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치구도를 바꾸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익도, 민생도, 국민도 다 내팽개치고 이미 국회를 떠났다"며 "오로지 정권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당으로, 그들이 공언한 대로 총사퇴하고 다시는 이 국회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4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낸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안, 준연동형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여야 4당이 테이블에 앉아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최소한의 시민의 요구이자 개혁"이라며 "선거제 개혁은 이뤄질 것이고,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선거제 넘어서 헌법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정부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길은 개혁의 전선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선거제 개혁에 보다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야 3당과 정치개혁시민행동이 강력한 동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를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금요일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주요 민생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절차를 신청했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야당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에 맞서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의 처리순서와 관련해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당초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 개혁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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