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노려 모두가 패배자 만드는 제안…미군 용병으로 격하"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며, 돈만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미군을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 제안(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며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인상하는 기이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즈-루즈'는 모두가 승리자가 된다는 '윈-윈'(win-win)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두 패배자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NYT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outrageous demand)"이자 "동맹에 대한 모욕(insult)"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NYT는 "동맹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대해 제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위험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돈만 바라보는 접근법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미국의 안보, 번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접근법은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며, 무기 구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고 환기시키고 "한국은 과거 5년마다 해왔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동맹 국가인 미국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만 제기하는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고, 한국에서 격렬한 분노를 촉발했다"고 비판했다.

또 주한미군은 "중국 등에 대항하는 보루로서 미국의 위치를 확고히 지켜주고 있다 "면서 "이는 '평화로운 무역'의 확고한 이익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으로도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규모의 미군을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한국 내 임무는 미국에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실질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시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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