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전 관계자 등 9명 업무상실화 혐의로 검찰 송치
전선 노후화·부실시공·부실관리 인해 전선 끊어져 발생

올해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이 고압전선의 노후화와 한전의 부실시공·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불 원인을 수사한 경찰은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시작된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아크)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점검·보수 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전 나주 본사와 강원 본부, 속초·강릉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확보한 경찰 수사기록만 1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이날  '고성·속초 산불 수사 결과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이재민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손해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손해금액이 확정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했다"며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고자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4∼6일 고성·속초(1267㏊), 강릉·동해(1260㏊), 인제(345㏊)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총 2872㏊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재산 피해액은 고성·속초 752억 원, 강릉·동해 508억 원, 인제 30억 원 등 총 1291억 원에 달하며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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