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아닌 안전보장상 문제"로 최종 입장 결정

일본 정부는 한국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논의한 끝에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지난 15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도쿄 만남,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유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국 측의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끝에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통보하면서 이해를 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지난 7월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보복을 시행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절차 우대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의 자동갱신 기한인 8월 24일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에 체결해 1년마다 연장하고 있으며, 양국 중 한 쪽이 매년 8월 24일까지만 통보하면 파기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23일 0시로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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