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韓에 5배 요구했을 때와 같은 시기에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80억 달러(약 9조336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이 지역을 방문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300% 추가를 요구했다. 한국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때와 같은 시점이다.

오키나와 공군기지 등에 모두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은 현재 20억 달러 가량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이를 300% 추가할 경우 일본의 분담금은 80억 달러로 늘어난다.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일본은 먼저 진행되는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유리한 입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50% 증액을 요구받아 약 10억 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올해 다시 협정 시한이 종료될 시점에 이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400%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300% 추가가 아니라 현행 연간 분담금의 5배(약 90억2000만 달러)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일본 정부 측은 당시 방일했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5배 증액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이미 일본은 미국 동맹국 가운데 분담금 비중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의 한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포린폴리시를 통해 지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동맹 결속과 억지력이 약화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다른 동맹국들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나토와 캐나다가 내년까지 1000억 달러를 증액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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