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파기하고 무죄 판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970년대 겪은 'YWCA 위장 결혼 사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의 재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소장은 19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 해인 1981년 3·1절 특사로 석방됐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신군부 세력이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려 하자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이 서울 YWCA회관에서 결혼식으로 위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한 것을 말한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은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했다.

유신헌법 철폐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대표적인 민주 인사로 꼽히는 백 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에는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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