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50억달러 요구는 터무니없어"
이인영 "黃의 예산 '빚놀이' 주장은 현실왜곡…해외토픽감"
"선심 예산 막자는 제안은 수용…막무가내 삭감은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내대표가 7개월 조사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줬다"면서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자기가 대리로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형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며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이번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렇게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를 계속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5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며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도 예산을 '빚놀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총리를 지낸 분의 말이라고 믿기 힘들다"면서 "현실을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예산이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가 오래전에 부도가 났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확장재정은 세계경제기구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정부에 권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망설인다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낭비성 예산을 막아내면서 생산성 예산을 지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심 예산을 막자는 제안을 수용한다"면서도 "막무가내 삭감은 더 이상 안된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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