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사·강력부 사라진다…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4 09:43:45

김오수 법무부차관, 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 보고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 4곳이 폐지된 데 이어 외사·강력 등 직접수사 부서 37곳이 추가로 사라질 전망이다.

▲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문재원 기자]


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보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도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달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폐지했다.

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곳과 부산·광주지검 특수부는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법무부의 구상이 완료되면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만 남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를 줄이는 내용을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폐지부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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