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민평론에 이은 세 번째 정책 대안 비전
배재학당서 "文정부 교육농단 내버려 둘 수 없다"
교육감 임의로 자사고 지정취소 못하게 관련법 개정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정시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세 번째 정책비전이다.

한국당은 지난 9월 22일 경제 대안 '민부론'을 발표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을 발표했다. 

전날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찾아 '민부론'과 '민평론' 책자를 전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내 강의실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 공정한 교육 △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현행의 '표집방식'을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키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이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는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학종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교육 행정체제 개혁'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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