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합의 달성한다면 동시·등비로 관세 취소해야"▲ 중국 가오펑 대변인이 2018년 10월 11일 오후 중국 상무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캡처] 중국 상무부는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 협상 대표들이 지난 2주간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로의 상품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낮추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려면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고율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것은 합의 달성의 중요한 조건이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에 앞서 중국 정부가 먼저 양국이 원칙적으로 관세 철폐 방향에 동의했다고 공식 석상서 발표한 것은 그만큼 중국이 이 사안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합의 1단계 서명 후에 미국과 단계적·비례적으로 관세 철폐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 취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간 중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관세를 부분적으로라도 철회시키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왔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향후 약속 이행을 담보할 도구로 현행 고율 관세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1단계 합의'에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현행 관세를 일부라도 취소할 것인지, 취소한다면 양측이 각각 어느 수준에서 고율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가 민감한 쟁점이 된다.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오는 16~17일 칠레에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단계 합의'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칠레의 국내 사정으로 돌연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되자 양국은 제삼의 장소를 물색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정상 간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합의 조건과 서명 장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서명 장소도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