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오징어잡이배 승선 동료 16명 살해후 도주한 흉악범죄자"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방 의사 전달후 6일 북측 인수 의사 확인
정부는 7일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후 정회되었다. [문재원 기자]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면서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