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조사 공식화' 결의안 가결
장성룡
jsr@kpinews.kr | 2019-11-01 08:45:50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 탄핵소추안 상원 가결 가능성은 낮아
미국 하원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AP AFP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전 표결에서 찬성 232, 반대 196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4명은 기권했다.
하원 의석 분포는 총 435석으로 민주당 234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이고, 세 자리는 공석이다. 표결 결과로 봤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모두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조사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 청문회 개최와 증인의 증언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탄핵안 초안 작성을 위한 개략적인 절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결의안 채택은 의회의 공식 표결없이 시작된 탄핵조사는 불법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하원 정보위는 탄핵조사를 마치면 관련 내용을 법사위에 보고하며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권고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AFP통신은 "미 하원이 역사적인 투표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공식화했다"면서 "하원은 대통령 조사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결의안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의회에서 이뤄진 첫 표결이다. 민주당은 결의안 통과를 기반으로 탄핵조사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하원은 국민이 직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 절차를 확립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됐다"며 "이 모든 것의 성패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하며 "탄핵 사기극이 우리 증시를 해치고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투표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를 하고 있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던 약 4억달러 규모의 군사원조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등을 연계시켰다는 의혹이 스캔들의 핵심 줄거리다.
민주당은 추수감사절(11월 28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원이 과반수 표결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박탈 여부를 가리기 위한 탄핵재판을 실시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탄핵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인 67명을 채우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중 최소 20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 거의 전원 탄핵조사에 반대한 것처럼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한명도 없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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