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공무원증 부터 시행…2022년부터 대상 확대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정부의 수준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 정도로까지 높여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을 붓겠다는 취지다.

먼저 신분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

학생증이나 공무원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모바일화를 시작한다. 정부는 2021년 안전성 검증이 끝나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수렴·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린다. 이는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또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없도록 민원인이 요청하면 정보 보유기관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 행정정보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클라우드와 공공데이터·서비스 활용 수준도 높인다. 정부 시스템이 민간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민간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어려운 중요 정보는 새로 구축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에 담아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한다. 민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누구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개방한다.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의 경우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해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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