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과 파트너들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 있어"
한미방위비분담협상관련 분담액 증액 필요성 역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며 분담금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담금은 미국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한국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동맹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헬비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 청중이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나는 서울에 갈 때마다 가장 멋진 스카이라인을 본다"며 한국의 성장, 현대화, 번영 등을 거론한 뒤 "이는 안정과 안보 때문이며, 번영의 비용에 대해 생각할 때 국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헬비 부차관보는 질문자를 향해 "당신은 조리개를 열고 훨씬 더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은 우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 간 다른 분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의 온전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지소미아 갱신을 요구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양국간, 한미일 3국간 불일치보다는 수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일본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에 비유한 뒤 "미국과 일본, 한국이 협력할 때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은 더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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