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대 강력범죄’ 단속 검거하는 경찰이 공무원 강력범죄의 ‘온상’
경찰, ‘5대 강력범죄’ 중 강간 78%∙폭력 46%∙협박 64%로 압도적 1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도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전체 42개 정부 부처(청) 가운데, 경찰청은 1,640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강력·절도·폭력·지능 등 범죄유형 7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은 이른바 '5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강간범죄 23건 중 18건(78.3%), 폭력범죄 225건 중 118건(46.3%)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범죄도 47건 중 30건(63.8%)에 이른다. 강력범죄를 일선에서 단속 검거하는 경찰이 공무원 강력범죄의 '온상'인 셈이다.
한편, 경찰청 다음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 부처는 법무부 304명(9%), 교육부 280명(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법질서 수호자인 경찰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낮은 윤리의식과 공직기강 해이의 결과"라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