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만의 반쪽 국회 파행…민주 핵심 상임위 선점
법사위 정청래·운영위 박찬대·과방위 최민희 선출
野, 11일부터 상임위 단독가동…특검 우선 처리

22대 국회가 여야간 강대강 대치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0일 오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사·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핵심 상임위를 선점했다.

 

원 구성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에는 당 지도부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에는 각각 박찬대 원내대표와 방송위 부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의원이 뽑혔다.

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표결은 민주당 169명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보이콧)' 외에 마땅한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며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마지막 협상까지 최종 결렬되면서 본 회의는 결국 오후 9시가 임박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최대한 기다렸지만 상황에 변동이 없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도 알고 있다.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릴레이 회동을 가졌으나 양측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여당, 운영위·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농성까지 벌였지만 표결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데 이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남은 7개 상임위는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집중 공세를 벌일 방침이다. 22대 국회 첫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 방송3법 처리가 우선시 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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