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구조적 위험 지적하며 경제정책 혁신방향 제시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남 양산시 갑구)은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제기된 핵심 쟁점과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보고서를 펴냈다고 11일 밝혔다. 

 

▲ 윤영석 의원이 올해 7월 1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윤영석 페이스북]

 

이번에 발간된 정책보고서는 '대한민국 재정과 성장전략의 대전환' '급변하는 대한민국 경제환경에서의 서민·중소기업 경제정책 혁신 방향' 등 2권이다.

 

'대한민국 재정과 성장전략의 대전환' 보고서에서는 국가채무 확대와 이자지출 증가가 R&D·SOC 등 성장 기반 예산을 잠식하는 구조적 위험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장기 재정 전망 악화 △사회보장성 기금 장기 전망 △현금성 복지사업 설계 문제 △재정건전성 논의 및 통화정책과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 정리했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재정·세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조세 감면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중앙 의존이 커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3년 조세 감면 총액 중 68%가 수도권에 귀속되고, R&D 세액공제 80% 이상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차등적 법인세율 구조 도입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지역 분산 △지방 이전 기업의 장기고용 유인 제공 △균형발전형 세제개혁 등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조세·통상 정책 혁신 방향' 보고서에서는 고환율 장기화와 통상·관세 리스크가 물가·주거 ·금융비용으로 전가되며 자영업·중소제조업·가계의 체감 부담을 키우는 현실을 진단했다.

윤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 배정·운영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중소 상공인의 관세행정 편의를 위한 관세행정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재정은 '확대냐 축소냐' 구호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성과 세대 ·지역 간 균형의 문제"라며 "재정건전성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수도권 편중 조세감면·산업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