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 시사
"직무 복귀하면 내치는 총리에게 일임"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사과로 시작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달리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다"며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국민 여러분이 직시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그럴 생각(독재, 집권연장 등)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면서 계엄을 선포한 후에야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간 거듭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고 야당이 실시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을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비판에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다"며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에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는 지령을 보냈다"며 거대 야당의 행위가 이와 같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임기 단축' 개헌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며 "그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업무 수행과 관련해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것"이라며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개헌의 내용은 그간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또 내치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대목은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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