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탄핵 선고 TV시청 지시 공문에 與의원들 일제히 비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4-03 22:25:50

김희정·서지영·김미애 의원 "김석준 교육감 첫날부터 '교실의 정치화'"

부산시교육청이 3일 취임한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로 일선 학교에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TV 시청 공문을 내려보낸 것과 관련, 지역 여권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교실의 정치화'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 김희정·서지영·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시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학생들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교에 안내했다. 공문에는 '민주주의 절차,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민주교육시민교육 활동에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3일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취임한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이외에도 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전북 등 모두 9곳 교육청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들 교육청 모두,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김희정(연제구)·서지영(동래구)·김미애(해운대구을) 의원은 잇달아 SNS를 통해 김석준 교육감의 이날 지시 내용을 공유하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김희정 의원은 '전교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한 발언들'을 소개하며 "부산교육감 당선 이후 첫번째로 하는 일이 교실의 정치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 22.8%로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당선돼 언론에서 대표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김 당선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 맞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 서지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지영 의원과 김미애 의원 또한 "좌파교육감이 첫날부터
교실의 정치화를 시작하고 있다" "교실의 정치화를 규탄한다" 등으로 강력 비난했다.

 

교육부는 이날 해당 교육청에 탄핵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공문을 통해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권장해야 할 교육부가 사실상 민주시민교육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으로 안내하는 것은 본래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교육부의 탄핵심판 중계 방해는 교육 중립성 훼손"이라며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교육부가 3일 전국 교육청에 보낸 공문 [전교조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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