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게양은 일본 법"…한·일 합의 불발
일본, 12일 WPNS에 해상자위대 간부 파견

한일 양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14일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한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해군은 5일 오후 일본 측이 이번 관함식에 함정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해군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시 해상 자위대기(욱일기) 게양 관련 입장을 확인했다며, "일본 측에서는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 자위대기(욱일기)도 함께 게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관함식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통하는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14개 참가국에 11일 해상사열 시 자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공식답변을 하지 않았다.

해군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외교 채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일본대사의 대화, 심승섭 해군참모총장과 무라카와 유타카 일본 해상막료장의 통화, 국방부·해군·주일 국방무관 등에 의한 일본 관계관 설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일본 측과 의견을 교환해왔다. 그러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일본은 불참을 결정했다.

해군은 "우리 해군이 통보한 해상사열 원칙을 수용하지 않아서 부득이 우리도 일본 측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세계 해군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번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결정이 양국 해군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함정을 보내지 않는 대신 관함식을 계기로 12일에 열리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 해상자위대 간부 등을 파견할 계획이다.

욱일기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에선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상징해 반감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 등은 욱일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우리의 긍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내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혀 국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2016년 한·미·일 등 각국 해군이 연합훈련을 했을 때도 일본은 해상자위대 군함에 욱일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들의 제주도 입항이 무산된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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