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당화" 지적
국힘 "근거없는 불안감 증폭" 반박

여야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근거 없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감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런던 의정서의 해양 환경 보호 목표와 일치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게 맞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하자 "'일본 방류가 정당하다'고 오히려 일본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더 철저히 검증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핵 폐수, 독극물 이런 얘기 하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어민들, 수산업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포 횟집 회동도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핵 폐수가 이미 나갔고 우물에 독극물 뿌린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 국민이 먹으면 생명에 위험 있는 것인데 (이 대표가) 횟집에서 회를 드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외교부의 'IMO 총회 보고서' 국회 제출 및 공개 여부를 두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IMO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입장 발표 전문을 요청했는데 며칠째 외교부가 전혀 전문 제공을 안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로 직접 연락하라며 해수부 핑계를 댄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표로서 한 공개발언"이라면서 "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구나, 왜 오염수 문제에 일관되게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회의 공식적인 결과보고서는 추후 사무국이 공표 예정이고, 당사국 총회 준비와 참여는 해수부가 주관하고 있기에 외교부가 이 자료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외교부 장관이 사유를 분명히 설명했고, 해당 기구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수석대표 발언 전문을 공개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발표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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